공무원시험 결격사유와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있지만 공무원시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시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검찰청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검찰직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수감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기소유예나 구류, 벌금, 과태료, 범칙금, 군 복무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체납, 의가사제대, 현역 부적합 판정, 개인회생절차 중이어도 공무원시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무원시험 결격사유

공무원시험 결격사유

①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또는 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⑤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공무원시험 나이제한은 9급 공무원시험 및 8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이 18세부터입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중에서 교정직과 보호직  공무원 시험은 20살이 돼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7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나이제한도 20세부터 입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도 20살 이상이 돼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강한 체력요건이 필요한 경우 상한연령 제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강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 공채의 경우 18세 이상 40세 이하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시험도 나이제한이 18세 이상 40세 이하입니다. 제대군인이나 복무기간이 끝난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1년 미만 복무기간의 경우 상한연령 +1살, 1년이상 2년 미만이면 상한연령 +2살,  2년 이상은 상한연령 +3살까지 연장됩니다.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생일 기준은 18세나 20세 모두 해당 연도의 12.31 이전 출생자이고 소방공무원과 같은 상한연령의 경우 해당 연도의 1.1 이후 출생자입니다. 2018년 기준 응시연령 18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이 되고 상한연령 40세 공무원시험의 경우 19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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